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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이야기

진정한 봄이 왔습니다~~

진정한 봄이 왔습니다...

촛불을 든 어느 국민의 picket 이렇게 적혀있는 것을 보았다.

세월호에 관련된 이야기에서는 눈물이 났다...꽃다운 아이들의 영혼의 눈물은 언제 닦아 줄 수 있을까...

하지만 탄핵 심판 결과는 

최순실 국정농단 개입 허용 인정, 국민 신임 배반

세월호, 언론자유 침해, 인사권 남용 인정 안하며


김이수, 이진성 세월호 "파면사유 아니지만, 성실 의무 위반" 보충의견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 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


"대통령은 헌법수호의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더이상 말이 필요없는 이야기인것 같다.

8:0 만장일치로 완벽하고 깔끔한 판단에서 또다시 눈시울이 빠알게 졌다.

얼마나 많은 시간 많은 국민들이 추운 광장에서 소리 높였던가 그들의 노력과 땀이 국민의 대변이였고

국민은 소리를 높이는데 조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알아야 할것이다 이것이 한국국민이라는것을

세계인들도 알았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힘을...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무시하는 국민을 이제는 다른나라도 무시할 수 없다.


국민과 소통하는  국민 약자를 보호하는 대통령이 다시 세우는 일이 남아있지만 

국민이 이뤄낸 대통령 탄핵인용 이기에 정치인들도 이제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을 자제할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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